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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제공 에너지 절감과 이를 통한 탄소배출 저감 등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로 지난해 기초지방자치단체 1곳의 연간 전력사용량에 해당하는 전기가 절약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전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

군산 경장동 중해마루힐

미뤄왔던 정책 과제를 이슈별로 살펴본다.

이 같은 정책 과제를 'Policy(정책) 2.

국세감면액과 국세수입 총액 추이/그래픽=이지혜 비과세·감면, 공제 등 세금을 줄여주는 조세지출은 '숨은 보조금'으로 불린다.

━ 올해 일몰 도래하는 조세지출만 72건 ━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의감면액은 최소 16조9000억원이다.

지난해 9월 작성된 조세지출예산서를 기준으로 한 수치다.

그사이 올해 일몰되는 조세지출 항목이 7건 정도.

대내외적 불확실성에 내수 침체 장기화로 재정이 경기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비과세, 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 등으로 깎아준 세금을 가리킨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담긴 올해 국세감면액전망치는 78조원이다.

지난해감면액(71조 4000억원)보다 6조 6000억원 늘어난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총액은 412조 2000억원으로 예상했다.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세금감면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올해 ‘국세감면액’이 역대 최대치인 78조 원으로 전망됐다.

또 ‘국세감면율’이 3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할 위험이 높아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 건전성이 우려되지만 정부는 경기침체와 인구절벽에 대응하기 위해선 다양한 세제.

시행중이나 의료인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없는 상태다.

의료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5억원인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감면액은 2000만원에 이른다.

또한 ‘빈집 취득 및 활용에 대한 감면’은 상시 거주 또는 사용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빈집을.

중앙회 지난해 하반기 저축은행에 제출된 가계대출 금리인하 요청건수와 수용건수가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모두 증가했지만 이자감면액은 10억원 이상 대폭 감소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악화로 차주들의 자금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저축은행이 지정한 채무재조정.

화마에 잿더미로 변한 주택이나 자동차, 기계장비, 선박을 새로 구입할 때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는데, 전체감면액이 2백여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