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관의 두 명의 자리를 한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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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물러나는헌법재판관의 두 명의 자리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채우려 했지만,헌법재판소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임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결정문을 살펴 보면,헌법소원 본안에서도 위헌 결정을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 하루 전인 17일 ‘법률가의 길’을 주제로 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특강.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늘(18일) 퇴임합니다.
오늘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의 퇴임식이 열립니다.
문형배 권한대행은 퇴임 하루 전인 어제 인천의 한 대학 특강에서 "12.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는 '다짐'이자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더욱이 한 대행은헌법재판소(헌재)가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한 3월 24일에도 대국민담화를 통해 '마지막 소임'을 강조한 바 있다.
윤석열 동문은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2022년부터 약 3년간 국가를 대표하는 공직을 수행했다”며 “2025년 4월 4일,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났고, 현재는 민간인 신분으로 복귀했다”고 썼다.
충암고 총동문회 홈페이지 캡처.
동문에 대한 기록 차원의 게시를 통해 충암인으로서의 족적을 남기고자 한다"고 취지를 덧붙였다.
사진은 2024년 11월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재판관.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두 재판관은 지난 2019년.
국민의힘 안철수 대선 경선 후보.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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