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답변
• 글쓰기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45분 동안 '불법구금' 상태였던 셈입니다.

법원의 이례적인 결정으로 윤 대통령 측이 향후 재판에서 '구속의 위법성'을 내세워공소기각을 주장 할 수 있단 분석이 나옵니다.

■판례 살펴보니…"방어권 침해 여부 따져야" 그간의 판례들에 비추어봤을 때, 윤 대통령.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의 결정을 계기로 수사·기소 과정의 절차상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지적하면서 유·무죄 판단 없이 ‘공소기각’ 판결이 나오는 걸 목표로 총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법조계에선 “구금의 위법성을 따지는 데 적용된 논리가 기소 자체.

국민의힘 등 여권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 소송 절차와 관련한 하자를 이유로 '공소기각'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소유지'를 해야 하는 검찰로서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뉴시스 여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 형사 본안재판까지 법원이공소기각판단을 할 것이란 주장을 펴고 있다.

구속 기간 문제뿐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 등에 있어서도 절차상 하자.

미루면서도 공수처법에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이 재판을 종결시키는공소기각을 법원에 요청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 측은공소기각요청에 대한 입장을 묻자 "미리 결론을 말하기는 어렵다"며.

먼저,공소기각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으로 일각에선공소기각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아예 죄를 물을 수 없게 되는 건 아니지만,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는 만큼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근거 중 하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여부가 불명확하다’고 거론하면서공소기각등 향후 본안재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됐다.

공소기각시 공수처 수사 자료 제외 후 검찰의 재기소 또는 경찰 재수사 후.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어제) : 법원은 이번 대통령 불법감금에 대해서도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것처럼.

한다고 결정하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이를 두고 법원이 윤 대통령공소를기각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흥신소

공소기각은 기소 절차가 위법할 때 혐의 성립을 따지지 않고 기소를 무효로 하는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