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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내지도부이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제정안(이하특별법)’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특별법은 건설현장 산업재해 발생 시 발주자, 시공자 등 상대적으로 권한이 큰 주체에게 책임을 묻는.

대통령이 잇따른 인명 사고를 낸 포스코이앤씨와 산업재해 문제를 정조준하면서 공사 주체별 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입법 추진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거듭 강조한 상황에서도 인명사고가 나면서 일선 현장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순천 푸르지오 더퍼스트

산업통상자원부 시행령으로 추진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특별법에 대해 전북자치도 고창지역주민들이 법령 제정에 앞서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추진하는 해당 시행령은 고준위 핵폐기물을 기존 원전에 저장.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위원회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7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다.

산업부는 시행령을 마련해 올해 9월 26일부터 고준위특별법을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주변에 16기의 원전이 있는 울산의 5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주민 의견수렴 범위를.

미국이 반도체에 최대 100%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국내 정치권에서도 계류 중이던 반도체특별법논의에 다시 불이 붙고 있습니다.

산업안보와 공급망 대응을 위한 입법 필요성이 커지며 주 52시간제 예외 등 쟁점이 포함된 법안들도 재논의될 전망입니다.

◀ 앵 커 ▶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특별법이 다음달 26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경주에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특별법을 통해 월성원전 부지내 사용후 핵연료 임시 저장 시설의 설치와 운영이 합법화 될 예정.

정책 공약이 국정과제로 명시될 예정인데요, '해수부 이전'만이 신속추진 과제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양수산부특별법에도 해수부 기능 확대가 빠졌습니다.

'해양수도 부산' 실현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 앵 커 ▶ 해양수산부가, 부산 이전을 앞두고특별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안을 들여다봤더니, ′해양수산부 기능 강화′ 내용은 보이지 않고 ′이사 비용′, ′사무실 신축 비용′ 같은 직원들 편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해수부 부산 시대’를 앞두고 해양수산부가 부산 이전특별법을 준비 중이지만, 정작 해당 법안에 △해수부 기능 강화 △유관 기관 이전 등의 내용이 빠져 ‘반쪽 법안’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5일 해수부 임시청사로 예정된 부산 동구 IM빌딩과 일대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