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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시절에 몰랐다고 하고, 한국식품연구원의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의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등.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 중 '김문기 해외 골프'·'백현동 국토부 협박'은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관련한 골프 발언,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발언이 모두 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조희태 대법원장은 이날 선고에서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은, 피고인이 해외출장 중 김문기.

<앵커> 대법원은 또,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했던 이른바 '국토부 협박' 발언도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과장된 표현일 순 있지만 거짓말은 아니라고 봤었던 2심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은 겁니다.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중앙공원 롯데캐슬

[앵커] 대법원이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한 이 후보의 발언은 고 김문기 씨와 관련한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발언'입니다.

[리포트] 고 김문기 씨와 함께 골프를 쳤다는 의혹이 제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2심 법원에 환송했다.

대법원은 그간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을 이유로 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죄의 처벌 범위를 점점 좁게 해석해 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선거인의 알 권리와 그를 바탕으로 한 선거권 등 국민의.

[앵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에 대한 선고를 통해 '허위사실공표'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후보자 발언의 의미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형 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언급했다.